Core Services
형사·민사·보호명령을 하나의 일관된 전략으로 연결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폭행·상해·협박 등 가정폭력 범죄 전반에 걸쳐 고소장 작성부터 검찰 대응까지, 성북경찰서 접수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송치까지 각 단계를 밀착 지원합니다.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재판이혼 청구,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접근금지·퇴거·통신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속하게 청구하여 즉각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드립니다.
성북구 지역 안내
성북구 가정폭력 사건은 다음의 관할 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파악해 두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기관명 | 위치 / 역할 |
|---|---|---|
| 관할 경찰서 | 서울성북경찰서 | 성북구 보문로 170 · 여성청소년수사팀 (신고·수사) |
| 협의이혼 | 서울가정법원 | 서초구 법원로 3 · 협의이혼 확인 |
| 재판이혼 / 가정보호사건 | 서울가정법원 | 서초구 법원로 3 · 보호처분·이혼·양육권 |
| 형사사건 (기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도봉구 마들로 749 · 형사재판 |
| 검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도봉구 마들로 749 · 기소 결정 |
가정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 대상 심리 상담, 취업 연계, 경제적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의료·법률·심리 상담 연계)
가정폭력 유형
가정폭력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률이 보호하는 범위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구타, 밀침, 목 조르기, 물건 투척, 흉기 위협 — 폭행죄·상해죄·특수폭행 적용 대상
폭언, 인격 비하, 감시·행동 통제, 사회적 고립 강요 — 협박죄·모욕죄·강요죄 성립 가능
생활비 차단, 경제활동 방해, 재산 독점 및 은닉 — 유기죄·학대죄 적용 가능
배우자 간 강제적 성관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강간죄·강제추행죄 해당
자녀가 목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폭행·폭언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인정
절차 안내
신고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법률 대리가 최종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긴급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를 즉시 실시합니다
진단서·사진·녹음·메시지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후,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성북경찰서 수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송치 → 형사기소 또는 가정보호사건 회부 여부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재판 또는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보호처분 기록을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위자료·양육권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증거 수집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양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료들입니다.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행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부위와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7항)
경찰 전산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삭제가 불가능하여,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폭언·위협·사과 내용이 담긴 대화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십시오
폭행 직후 사진을 찍어두고, 촬영 일시 메타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관하세요
우울증·PTSD·적응장애 등 진단 기록은 정서적 폭력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민법 제840조에 따라 가정폭력은 법원이 가장 확실하게 인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폭력의 빈도·지속 기간, 상해 정도,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 반영하여 위자료를 산출합니다. 시부모에 대한 연대 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양육 적격성 심사에서 현저히 불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자녀가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비슷한 어려움을 안고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린 뒤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행동이 되풀이됩니다. 반복되는 사과는 법적 책임을 덜어주지 않으며, 오히려 상습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아무 쓸모도 없어" — 매일 반복되는 이 말 역시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정서적 폭력은 협박죄·모욕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법적 인정을 받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결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양육권 판단에서 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에서 작은 판단 착오 하나가 결과 전체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연동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속한 신청과 충분한 소명자료 준비가 안전 확보의 핵심입니다
증거 구성과 법리 분석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법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동등한 수준의 법적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배우자에게 상담 사실이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